시행일자: 2026년 8월 4일
본 웹사이트(insightnewlab.com, 이하 “본 사이트”)는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, 이하 “DMCA”)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. 본 사이트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,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.
1. 저작권 침해 신고 (DMCA Takedown Notice)
귀하의 저작물이 본 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되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복제·게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아래의 서면 정보를 작성하여 당사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신고서 작성 시 다음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:
- 권리자 증명: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전자 서명 또는 물리적 서명
- 저작물 식별: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정확한 명칭 및 설명 (단일 신고서에 여러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들의 대표 목록)
- 침해 게시물 식별 (URL): 본 사이트 내에서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위치 (해당 게시물의 정확한 URL 주소 필수 제출)
- 신고자 연락처 정보: 신고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- 선량한 성실성 진술: *”본인은 문제가 된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자,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음을 성실히 믿습니다”*라는 취지의 진술
- 위증시 처벌에 대한 진술: *”본 통지서의 정보는 정확하며, 본인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위증 시 처벌받는 조건 하에 진술합니다”*라는 취지의 진술
2. 게시물 삭제 및 처리 절차
유효한 DMCA 침해 신고서가 접수되면 본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:
- 신고 대상이 된 해당 게시물 또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즉시 차단하거나 삭제 조치합니다.
- 게시물을 등록한 이용자(게시자)에게 침해 사실 통지서 및 삭제 조치 사실을 전달합니다.
-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자의 경우 사이트 이용 권한이 제한되거나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3. 이의 제기 절차 (Counter-Notification)
본인의 게시물이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판단하는 게시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이의제기서(Counter-Notice)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게시자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
-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자료의 식별 정보 및 삭제 전 자료가 존재했던 URL
- 위증시 처벌 조건 하에, 해당 자료가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삭제되었음을 성실히 믿는다는 진술
- 게시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
유효한 이의제기서가 접수되면 본 사이트는 이를 원 침해 신고자에게 전달하며, 원 신고자가 10~14 영업일 이내에 게시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재복구될 수 있습니다.
4. DMCA 저작권 담당자 문의처
저작권 침해 신고 및 이의 제기는 아래의 이메일 연락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사이트명: insightnewlab.com
- 담당 부서: DMCA & 저작권 관리팀
- 문의 이메일: insightnewlab.com
5. 허위 신고에 대한 경고
DMCA 법률(17 U.S.C. § 512(f))에 따라, 자료나 활동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자는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